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취득신고 어떻게? 자격 박탈 조심! (+직접, 회사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직접 할 수 있나? )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중요하다. 부양,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다면 가족중에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간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니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피부양자 등록하게 됨으로 건강보험 의료 보장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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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목차]]

다시한번 내용 정리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궁금해요.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납부하지 않아도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는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의 부양가족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꼭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 ▼ 건강보험 웹 민원 서식 작성 참고 ▼ ▼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b/f/wbdbf0301.html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조건이 궁금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순 없다. 소득, 관계, 동거 여부 등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다.

 

1) 부양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조건 중 ‘부양’은 어느 범위의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조건이에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피부양자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

미혼이여야 합니다.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상이자여야 합니다. 

 

가족 범위는 위에 언급한대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 다 들어간다.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가장중요한건 미혼이여야 한다는것 기억해줘!

 

2)소득 요건

건강보험 📌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2년 9월 1일 개편안 기준)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다면 폐업 사실 확인증 제출이 필요해요.

 

3) 재산 요건

📌연간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연간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 합계액),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피부양자 대상이 형제 또는 자매일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

 

피부양자 자격은 매월 1일내에 취득하는 게 좋다. 그 이유는 1일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었다면 해당 월의 지역보험료를 안 내고 피부양자가 된다. 하지만 1일이 지난 뒤에 취득하게 되면 해당 월의 지역보험료를 꼭 내야 해요.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 본인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퇴사 등의 사유로 지역가입자였던 사람이 2023년 9월 1일 자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었다면 9월의 지역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하지만 2023년 9월 2일 자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9월 1일까지는 지역가입자였기 때문에 9월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될 경우, 가능하면 매월 1일 이내에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게 좋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입사일 기준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했다면 직장가입자의 취득일로 취득 신고를 해요. 만약 90일을 초과하여 등록 요청했다면 피부양자 등록 요청 일자로 취득 신고를 해요. 

 

사유에 따라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할 수 있는 일자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사했을 경우: 퇴사일(상실일) 다음 날부터

 

• 혼인 또는 출생: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신고일부터
• 군 전역: 전역일 다음 날부터
• 사업장 휴·폐업: 휴·폐업 일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 인사팀이나 유관 부서에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근로자 본인이 등록하도록 안내하는 곳도 있어요. 

 

근로자 또는 대리인 통해시 신청하기 

 

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 시에는 반드시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1부를 제출하셔야 해요. 피부양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라면 아래 서류들도 필요해요.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서류들이 한국어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도 필요

 

회사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 

1차적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회사에 요청하면 된다. 피부양자 등재에 필요한 서류와 개인정보를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회사는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끝이다. 

 

민원서비스 정부24 바로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동영상 설명 보기

https://youtu.be/JBUi-q2CJ-M?si=vuwUQvaHkNSIMv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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