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도로교통법 무엇이 바뀌었는가?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강화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시 벌칙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2023년도 5월이 넘었습니다. 새로운 한해 잘 적응하고 있나요? 2023년에 새롭게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무엇이 변화할지 궁금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도로교통법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도로교통법 무엇이 바뀌었는가? 우회전 전용 신호등,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강화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시 벌칙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이번 개정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더욱 엄격한 운전면허 취득 요건이나 차량 안전성 강화를 위한 규정, 또는 최신 기술을 도입한 교통 시설 개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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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안전성만을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교통 체증 해소와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들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안전과 상대방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 도로교통법 무엇이 바뀌었는가?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강화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시 벌칙 고속도로 지정차로제)1

1.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됩니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함. 핵심은 정지한후 우회전! 잊지마세요!

여러분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사고에 대한 불행한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일부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시범운영 기간(2022년 7월 22일~2022년 10월 11일)에는 교통사고 비율이 50% 이상 감소한 사례가 있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르면 해당 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이 임의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신호를 보고 서로의 교통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긍정적인 단계이며, 저희는 이 조치가 사고 수를 줄이고 도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안전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시행!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어서 차량의 속도가 일반 도로에 비해 빨라 동일한 추돌사고라 해주셔도 여러 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높으며, 가속도로 인해 더 큰 규모의 사고로 확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차선 별로 다닐 수 있게 구분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가 시행됩니다.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하고 추월 전용 차로는 1차로이며, 2차로는 승용차, 3차로부터는 대형 및 화물 차량이 주행 가능합니다.

앞지르기 이용에만 가능한 1차로에서는 추월 후 본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하는데요. 다만 차량이 많아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1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3.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강화가 됩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를 보완한 개정 규칙 시행이 됩니다!

도로 위의 살인마라고 불리는 음주운전 술에 취하게 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져 운전은 금기시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매년 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조항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요즘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도 음주 운전으로 적용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쉽게 접근하는 이동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빠른 속도를 내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해요!

 

4. 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시 벌칙!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행하게 되면 벌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차선을 밝고 주행을 하게 되면 차선을 벗어난 것은 차로통행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당연히 누가 차선을 벗어나겠느냐 하겠지만 운전시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차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때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벌칙 규정이 되었습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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