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 자영업자들 손실보상법 통과! 힘내라 대한민국!

4차 재난 지원금? 자영업자들 손실보상법 통과! 힘내라 대한민국!

 

 

설연휴 직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원될것 같은데요. 

 

 

코로나19의 계속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모두가 고통받고 어려운 시기인것은 사실입니다. 관련내용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로 인해 가장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계신데요.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줄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피해가 너무 큰데 기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게 되는데요. 

 

 

 

역병을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힘든시기라 생각됩니다.  

 

4차 재난 지원금

4차 재난 지원금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동시에 영업 금지,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선별 보편 방식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논의 시작단계인것 같습니다. 

 

 

기존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능한 보상하고, 미래의 피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 차원으로 전 국민 지급이 될것 같은데요. 

작년 5월 1차 재난 지원금때는 14조 2000억원 가량이였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매월 27조 4000억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