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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표준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표준 근로계약서 내용 정리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기업(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라 명칭)의 지시와 관리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직장으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유상쌍무계약을 말하는데요.  구두로 약정이 되어지지만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함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기업(사용자) 사이에 종속적 노동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회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계약에 의해 성립되어 집니다. 

급여를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와 근로시간, 그리고 근로에 대한 기간, 휴식시간은 휴가처리, 휴일은 충분하게 제공이 되는지등 꼭 문서화하거나 문자, 녹취등을 통해 자료화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표준 근로계약서 내용 정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만약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하는 자를 채용했거나 처음 출근했을 때 작성하는 것이 귀중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작성 순간을 별개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의 바람직한 시기는 근로자의 채용이 확실시된 시점, 출근 전이나 출근일 당일입니다. 되도록 고용이 정해진 시점(입사 시점)에서 곧바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늦더라도 1주일 안에는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2020년 표준 근로계약서

https://www.moel.go.kr/mainpop2.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Tip! Tip 1.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www.moel.go.kr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적용여부, 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해서 사업주, 근로자가 모두가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표준 근로계약서 내용 정리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90700008

 

근로계약서 유의사항

1) 최저임금 준수

-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보면 1,822,480원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무시간 주52시간

- 2019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외에 연장/휴일 근무를 할 때에 주52시간을 넘기면 안되므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주5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업자가 2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조건 변경

-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 매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매해 연봉이 바뀌는 경우 또는 근로시간, 임금 등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매해 변경되는 최저임금으로 재작성해야만 합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2.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3.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4.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5.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6.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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