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급 크레딧 제도 신청 방법 가능한가?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국민연급 크레딧 제도 신청 방법 가능한가?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국민연금은 1988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데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보장 수단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이상 60세 미만 직장가입자, 지역 가입자가 60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 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으로 120개월을 채워야지 의무가입연령 이후에 연금을 탈 수가 있는데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납부한 기간이 짧아서 은퇴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적어서 걱정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좁히며 여러가지 제도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 크레딧 제도 입니다. 

크레딧제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종류

출산, 군복무, 실업 총 3가지 종류의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 1. 출산 크레딧 
• 2. 군복무 크레딧 
• 3. 실업 크레딧 제도

출산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게 되는 경우에(출산, 입양등)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양자까지 포함됩니다. 

자녀수가 2명이라면 12개월

자녀수가 3명이라면 12개월+18개월  30개월

자녀수가 4명 이상이라면 30개월+18개월  48개월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가 두 명의 경우 12개월, 세 명은 30개월 다섯 명 이상의 경우 최장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최대 50개월,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출산 크레딧 보상 예시

예를 들자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가입 기간이 108개월이라 120개월을 채우지 못한다면  120개월(10년)이 되지 않아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가 2인 이상이라면 12개월(1년)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수급권을 얻게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군복무 크레딧 제도

군복무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 협력 봉사 요원, 공익근무요원이 해당이 됩니다. 

-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다른 공적 연금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군복무 크레딧 제도에 소용되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

실업 크레딧 제도

실업 크레딧 제도는 2016년 8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 동안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 또한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 나라에서 75%(최대 47,250원)를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이 25%가 있기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당 평생 실업 기간 중 합산 12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실업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기준 :  6억원 미만(재산세 과세표준의 합)

소득기준 : 1,680만원 미만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