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특집]6. 내 집 장만 후 집주인 변경되었습니다면 , 집주인과의 관계 유지 방법 및 주의사항

전세 집주인 변경시 대처방법은?

전세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 집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내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계약기간동안 계약기간을 다 채우고 나오면 좋겠지만 항시 변수는 있기 장만인데요. 만약에 전세로 살고있을때 전세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금일은 전세 집주인 변경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재계약 의사를 묻거나 보증금 인상 또는 인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세입자들은 본인 자금 사정에 따라 어떻게 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인

하지만 간혹가다 위 사례처럼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임차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인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항력을 갖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 거주지가 아직 미등기 상태라면 반드시 입주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 후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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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법적 분쟁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합시다.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가 상실한다면 이후 다가구주택이라면 순위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규 임대인으로 바뀌어도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냥 승계되어 진행되기때문에 보증금 반환도 새로 바뀐 임대인과 거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주인 변경이 되었습니다해도 계약은 그냥 유지되기 때문에 거주문제에 대해서는 완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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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의 관계 유지 방법 및 주의사항

보증금과 집 수리비를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의 팽팽한 갈등 실황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어서. 누구의 잘못인지. 크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자주 연락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임차인 원상회복 기준?

임차인의 원상회복 기준은 어떻게 될까? 사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이런 문제는 꽤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들어올 때와 똑같은 상태로 복구해놓고 나가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이 정도 흠집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세입자의 입장인데요.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적으로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에게 집을 반환할 때 내부를 원 상태로 되돌려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못을 박거나 마루를 뜯어 집을 파손한 경우뿐 아니라 기존 문을 미닫이문으로 바꿨거나 주방 레인지후드를 교체한 경우 등 새로 설치한 물건 또한 임대인의 요청이 있으면 철거해야 합니다.

새 집도 언젠간 낡기 마련입니다. 바닥이 조금 찍힐 수도 있고 벽지 색이 바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집주인이 바닥재를 다 다시 하고 벽지를 새로 도배해놓으라고 한다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세입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에어컨과 같이 집 일부 훼손이 불가피한 전자제품이나 가구를 살 때가 있습니다. 

이떄는 꼭 집주인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부분만 조율을 미리 한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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