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법 보증금 보호 준비 서류는? 전월세 신고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세입자 보호법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외에 전월세 신고제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보호법은 무엇? 인까요.  세입자들의 집을 빌리는데 지불한 임차보증금을 민법상의 특별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민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권리를 보호해줌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기 전 임차보증금은 단순한 차용증 수준이었기 때문에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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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작된 이후에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다른 권리가 없는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 준비 서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면 되는데요. 가입비는 집주인 75%, 세입자 25%를 내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가입을 안해줄 경우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계약서를 꼭 써야 합니다.

세입자 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청구 하는 것입니다. 그외에 이사 관련된 아래 글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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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후 국가기관을 통해서 전월세를 말 그대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와 보증금 등을 명시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30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이는 시, 군, 구청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며 반드시 놓치지 않도록 신경쓰셔야 합니다. 이외 전세 얻을때 카카오 뱅크 통한 전세대출 정보 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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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벽지

원룸 건물문제로 누수발생해 천장벽지가 누렇게되고 곰팡이가 생겼을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떄 계약이 남아있어도 계약해지하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목적은 물건은 임차하여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벽지가 누렇게 되고 곰팡이 발생한 것이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주된 이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임대인과 잘 협의가 되면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재개발 지구로 지정이 됐다면 앞으로 주택 등이 철거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약 계약기간 안에 나간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세요.

​이전비 대상(주민공람 공고일 당시부터 살아야 함)은 되지 않고, 이사비는 받을 수 있는데 조합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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