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는 방법(+기준 보상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는 방법(+기준 보상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는 방법(+기준 보상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손실보상 지원대상 소상공안 손실보상 기준 소상공인법 시행령 손실보상 신청하는 방법 손실보상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10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10월) 소상공인분들에게 좋은 정책이 있어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그것인데요.

 

손실보상 지원대상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합니다.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등 영업 제한 대상 업종도 집합금지업종과 같은 보정률을 적용한다 하니 참고해주세요!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방역 조처에 따라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기업에 손실의 일정 금액을 보상 명목으로 정부가 주는 자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소기업은 종업원수가 아닌 연 매출액 기준으로 정하였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는 방법(+기준 보상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숙박,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운수, 창고업은 50억 이하 보상금은 손실액에 비례해서 산정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 유흥주점, 유흥시설, 헬스장, 노래방등

집합 제한 업종

• 카페, 식당, pc방, 미용실, 공연장등

 

소상공인법 시행령

• 손실보상 대상 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심의 근거를 마련
•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며, 보상금을 미리 심의 및 산정해서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 기대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
• 위원장에는 중기부 차관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의 7개의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할 예정이며, 위촉직 위원으로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방역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

 

손실보상 신청하는 방법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https://www.korea.kr/special/5thSupport.html?newsId=148891320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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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고 신청후 2일 내 지급된다고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손실보상액

 

손실보상액은 영업손실의 80%를 지급 상한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하한액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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