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특집]11. 전세사기수법 특별법 무갭투자 깡통전세 신축빌라 시세 조작 세금체납 근저당권 설정 (빌라왕 신림동 전세사기 수법 인천 부산 전세사기)

[이사특집]11. 전세사기수법 특별법 예방하는 방법(빌라왕 신림동 전세사기 수법 인천 부산 전세사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사특집 글로 찾아왔습니다. 이사특집이지만 관련된 키워드 내용은 부동산과 관련된 글로 100개이상 채워봐야겠습니다. 제가 작성되는 글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많은 도움은 될 수도 없겠지만 내용을 리서치해 가며 최대한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사기수법

 

전세사기수법으로 검색을 하면 아직도 끝도 없이 지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사기수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 전세사기를 당한 지인이있는데 이건 정말 복불복이라고 해주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해당 지역이 심한것은 맞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안심전세앱도 나오는거 같은데요. 완벽하게 예방할 순 없으니 대비하고 공부가 필요한것이 마땅합니다. 

아래 안심전세앱 관련정보도 보고가세요!

 

 

안심전세앱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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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는 무엇?

 

집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

 

무갭투자로 사기치기

 

최근 수도권 일대에 빌라의 신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1,277채를 무갭투자로 매입한 전세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수도권 주택을 3천4백 채 넘게 사들인 일당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집을 사들이고 전세를 놓는 과정에서 세입자를 속이고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또 브로커 등 수십 명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https://youtu.be/9ZUfmlXr1Wc 

 

무갭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금 없이 매매하는 것으로 전세가 가격이 급등하자 투자금 없이 매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될수 있는 이유는 집 매매값보다 전세금이 더 높아 전세입자를 구하며 집을 매매한 돈과 수수료까지 해결하여 본인 투자금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빌라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갭투자, 지속적인 세금 체납에 따른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무갭투자와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 등 임대인이 갚아야 하는 부채가 집값보다 큰 전세계약을 말합니다. 매매값보다 높은 전세가로 인하여 세입자가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일은 신축빌라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땅한 시세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로 인해 집주인이 갭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갭투자는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집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세금 체납 

세금 체납이 지속되면 가압류 및 경매 진행 위험성 다분함.

공인중개사와 담합을 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는 문을 닫고 집주인도 연락이 되지 않으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신축 빌라 시세 조작

신축빌라는 상대적으로 시세 조작이 쉽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적정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

 

신탁등기를 이용하여 전세사기

서울의 한 빌라에 세 들어 사는 청년들이 전세 계약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살고 있는 빌라가 신탁회사에 담보 잡힌 상태인데요.

이는 건물을 신축하며 돈을 빌린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하는 것인데요. 신탁등기를 하면 주택의 실제 소유권은 임대인 개인이 아니라 신탁회사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정리하자면 담보신탁등기는 소유권 자체를 신탁회사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신탁계약 상의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탁등기된 부동산은 왠만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래 신림동 전세사기 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신림동 전세사기

https://youtu.be/4Q0F4PjSXHw 

 

근저당권 설정을 이용한 전세사기

자료를 찾다보니 수원지역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수법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사기를 친 사례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Vv9QHlRgOgo 

 

피해자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담보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해당 매물에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우선순위는 밀리게 되는데요. 

임차인이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해주셔도 효력이 다음 날 발생하게 되는 허점을 이용한 아주 악랄한 사기 수법입니다. 

 

인천전세사기

https://youtu.be/_sXYxFT6Hq0

 

다음 글은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관련 여러가지 글을 작성하고 있으니 아래 글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바로가기

피해자 인정을 받으면 우선매수권,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사기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정부의 기존 금융 긴급 주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수법 특별법 무갭투자 깡통전세 신축빌라 시세 조작 세금체납 근저당권 설정 (빌라왕 신림동 전세사기 수법 인천 부산 전세사기)

 

기사뉴스 녹취 내용중..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보증금 직접 지원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5천만 원 높아졌고,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겐 해당 액수만큼 최대 10년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안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최우선변제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기존 전세 대출에 더해 추가 대출을 받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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